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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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에겐 숫자, YK에겐 믿음입니다.

분류 : 기소유예 작성일 : 2015. 05. 04 조회수 : 1853

성매매특별법(성매수)기소유예


□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인천에 위치한 성매매업소의 광고를 보고 방문하여 성매매 대금 7만원을 지불하고 성매매여성과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하지만 이후 경찰서에서는 대대적으로 불법성매매업소를 단속하였고 위 업소가 적발되어 장부에서 의뢰인의 연락처를 발견하여 조사를 받게되었습니다. 장부에서 의뢰인의 성매수 기록이 기재되어있었으므로 혐의를 부인하기 힘든 상황이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현장에서 단속되지않아 안심하고있었으나 경찰의 수사과정에서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고 저희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변호인은 체계적인 참여 법률 제반업무를 통하여 검찰단계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