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공사례

누군가에겐 숫자, YK에겐 믿음입니다.

분류 : 기소유예 작성일 : 2015. 05. 06 조회수 : 1837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기소유예


□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4년 음식점 앞 주차장에 있는 화장실에서 본인의 스마트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소변을 보고 있는 피해여성의 신체를 촬영하였고 이를 안 피해여성이 경찰에 신고하여 현행범으로 체포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핸드폰에 촬영을한 기록들이 그대로 남아있었으므로 혐의를 부인하기 힘든 상황이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직접적인 신체접촉이없고 스마트폰으로 촬영만 한것이기때문에 벌금형으로 끝나지않을까 생각했지만 경찰조사단계에서 사건의 심각함을 깨닫고 저희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변호인은 초기진술부터 같이 동행하여 변호하였고 체계적인 법률 제반업무를 통하여 기소유예를 받도록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