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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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에겐 숫자, YK에겐 믿음입니다.

분류 : 기타 작성일 : 2015. 05. 06 조회수 : 1994

특가법(운전자폭행)공소권 없음


□ 의뢰인의 혐의

회사원인 의뢰인은 2014년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집에 귀가하기 위하여 여의도에 위치한 KBS방송국 별관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를 타고 파주시 운정 신도시로 가던 중 갑자기 목적지를 용산역으로 바꾸고 착해서는 다시 경찰청으로 목적지를 변경하자 "도대체 목적지가 어디세요"라고 물어본 택시기사인 피해자의 뒤통수를 휴대폰을 쥔 손으로 3, 4회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을 하였습니다.  위 사실을 피해자인 택시기사가 경찰에 신고하였고 운전자 폭행으로 조사를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이에 의뢰인은 본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하고자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여 결국 죄명을 형법(폭행)으로 변경하였고, 검찰단계에서 불기소(공소권 없음)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