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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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에겐 숫자, YK에겐 믿음입니다.

분류 : 기소유예 작성일 : 2015. 05. 06 조회수 : 1640

성폭법(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조건부 기소유예


□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4년 건물 화장실로 들어가는 피해여성을 발견하고 충동적으로 피해여성이 들어간 여자화장실의 옆 칸에 따라 들어갔습니다.  수상한 인기척을 느낀 피해여성이 경찰에 신고하였고 도망가는 의뢰인을 현장에서 체포하여 경찰에서는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로 검찰청에 송치하였습니다. 도주를 하였고 현행범으로 붙잡혔으므로 혐의를 부인하기 힘든 상태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직접적인 신체접촉이없었고 눈으로 본것이기 때문에 벌금형에 그치겠지 라고 생각했으나 경찰조사단계에서 사건의 심각함을 느끼고 저희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고용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변호인은 앞으로 사건의 해결방향을 잡고 초기진술부터 같이 대응하여 조건부 기소유예라는 성공적인 변호를 이루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