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공사례

누군가에겐 숫자, YK에겐 믿음입니다.

분류 : 기소유예 작성일 : 2015. 05. 06 조회수 : 1837

형법(준강간)기소유예


□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4년 강릉에 위치한 주점에서 피해여성과 술을 먹던 중 여성이 만취하자 순간 욕정을 느끼고 강간하기로 마음먹었으며 이후 의뢰인은 여성을 본인의 주거지로 데려가 침대에 눕힌 다음 바지와 속옷을 벗긴 뒤 위로 올라 타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여성을 강제추행을하고,1회 강간하였습니다.  사실을 피해여성이 경찰에 신고하여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성범죄 사건에 징역을 받으면 여러 불이익을 당하게 됨을 인지하게 되어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체계적인 법률 관련 제반업무에 대해도움을 받아 결과적으로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