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공사례

누군가에겐 숫자, YK에겐 믿음입니다.

분류 : 기소유예 작성일 : 2015. 05. 06 조회수 : 2031

형법(특수절도)기소유예

본 사건은 언론에도 이슈가 된 사건입니다.

http://www.newspim.com/view.jsp?newsId=20150105000266


□ 의뢰인의 혐의

건물내부를 리모델링 해주는 현장 인부였던 의뢰인은  우연히 화재가 난 건물을 보수하러 갔다가  벽장안에 숨겨져 있던 금괴를 발견하게 되어 의뢰인과 인부 2명이 금괴를 나누어 사용하였고 이 사실을 알게 된 금괴의 주인이 이를 경찰에 신고하여 특수절도로 기소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특수절도라는 죄로 기소가 된 의뢰인은 사건의 도움을 받고자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이에 변호인이 체계적인 법률 관련 제반업무로 도움을 주었고 결과적으로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