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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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에겐 숫자, YK에겐 믿음입니다.

분류 : 기타 작성일 : 2015. 05. 06 조회수 : 1735

형법(강제추행치상) 항소심선임집행유예


□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4년 서울에 위치한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주점 남녀공용 화장실 안에서 피해여성을 발견하고 등 뒤에서 피해여성을 껴안고 강제추행을 하였습니다.  이에 놀란 피해여성이 뒤 돌아보며 뿌리치자 피해여성을 계속 껴안은 상태에서 키스를 하는 등 피해여성을 강제로 추행하였고, 피해여성이 이를 벗어나기 위해 몸부림치다가 바닥에 넘어지게 되어 피해여성이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위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는 1심 징역3년형을 판결 하였습니다. 징역3년이라는 죄질이 매우 나쁘게 판단된 판결이였으므로 이를 뒤집기는 어려운 상황이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징역 3년의 판결이 나오자 지푸라기라도 잡자는 심정으로 항소를 결정하였고 이에 저희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저희 변호인은 체계적인 법률 제반업무를 통하여 항소심에서 징역3년에서 집행유예라는 매우 성공적인 변호를 이루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