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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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선고유예 작성일 : 2015. 05. 06 조회수 : 2102

형법(강제추행) 항소심 선임선고유예


□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4년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모 역 2번출구에서 나와 집으로 귀가하던 중 피해여성을 발견하고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여성이 경찰에 신고하였고, 검찰청에 송치되어 법원 1심에서 200만원 벌금형을 선고 받은 상황이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벌금형을 선고받게 된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참여 법률 관련 제반업무등 체계적인 도움을 받게 되어 결과적으로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