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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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에겐 숫자, YK에겐 믿음입니다.

분류 : 기타 작성일 : 2015. 05. 07 조회수 : 1416

성폭법(카메라이용촬영)재범벌금형


□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4년 8월경 강남 방면으로 운행하는 광역버스를 타고 톨게이트 인근을 지날 무렵 앞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여성의 가슴 부분 등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몰래 동영상을 촬영하였고, 이를 수상히 여긴 승객이 핸드폰을 보여달라고 하여 동영상 촬영 사실이 발각되어 경찰에 신고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의 핸드폰에 2013년부터 위 기간동안 16회에 걸쳐 불특정다수의 피해여성들을 동영상 촬영한 사실이 추가로 발견되었고, 경찰에서는 검찰청에 기소의견 송치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2012년경 동종 관련 전과로 처벌은 받은 적이 있는 재범이었기에 사건이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인지하여 도움을 받고자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이후  변호인과의 상담을 하여 체계적인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였기에 결과적으로 법원에서 벌금형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