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공사례

누군가에겐 숫자, YK에겐 믿음입니다.

분류 : 혐의없음 작성일 : 2015. 05. 07 조회수 : 1565

형법(준강간)혐의없음


□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4년 스마트폰 채팅으로 만난 피해여성과 함께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만취하여 항거불능인 피해여성을 인근에 위치한 모텔로 데려가 성관계를 맺는 행위를 하였고 술에서 깬 피해여성이 위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에서는 준강간죄로 기소의견 송치한 사건입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준강간의 혐의가 결코 쉽게 끝나지 않을것이라고 판단한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이에 저희 변호인은 체계적인 참여 법률 제반업무를 통하여 검찰단계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결정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