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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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에겐 숫자, YK에겐 믿음입니다.

분류 : 기소유예 작성일 : 2015. 05. 07 조회수 : 1717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조건부 기소유예


□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4년 지하철역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피해여성을 발견하고 맞은편 좌석에 앉아 치마와 다리부위를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의 무음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였고 위 사실을 지하철수사관이 현장에서 체포하였습니다. 휴대폰에는 촬영의 기록등이 그대로 남아있었으며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혐의를 부인하기 힘들어 실형을 면하기 힘든 상황이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직접적인 신체접촉이 없었으므로 단순 벌금형에 그칠것이라고 예상하였으나 경찰수사단계에서 신상정보 등록까지 가능하다는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고 저희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변호인은 체계적인 참여 법률 제반업무를 통하여  검찰단게에서 조건부 기소유예 결정이라는 성공적인 변호를 이루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