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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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에겐 숫자, YK에겐 믿음입니다.

분류 : 기소유예 작성일 : 2015. 05. 07 조회수 : 1605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기소유예


□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5년에 빌딩안 엘리베이터 앞에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여성의 치마 속 하체 부분을 촬영 하려다 피해여성이 뒤를 돌아보아 미수에 그쳤고 경찰서에 신고하여 체포된 사건입니다. 미수로 그쳐 촬영사진의 증거는 없지만 건물내의 CCTV등을 통하여 의뢰인이 촬영을시도하는 행위등이 찍혔으므로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직접적인 신체접촉이 없고 미수범이므로 단순 벌금형에 끝날것이라고 생각하였으나 경찰수사단계에서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고 저희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변호인은 체계적인 법률 제반 업무를 통하여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처분 결정을 받는 성공적인 변호를 이루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