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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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에겐 숫자, YK에겐 믿음입니다.

분류 : 선고유예 작성일 : 2015. 05. 07 조회수 : 1691

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선고유예


□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4년 12월경 서울에 위치한 운행중이던 지하철 2호선 전동차 안에서, 자신의 옆에 서 있던 피해여성의 허리를 손으로 감싸 안고 끌어당기는 등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여성을 추행하였습니다. 위 사실을 피해여성이 주위에 도움을 청하여 경찰이 현장 체포하였고, 검찰청에 송치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현행범으로 체포가 되어 자신의 혐의에 대해 어떠한 부인도 할 수 없었기에 도움을 받고자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변호인이 체계적으로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였기에 법원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