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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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에겐 숫자, YK에겐 믿음입니다.

분류 : 혐의없음 작성일 : 2015. 05. 08 조회수 : 1777

아청법(강제추행)혐의없음


□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공부방에서 학생들에게 과외를 시키는 아르바이트생이였습니다. 2014년 10월경 공부를 하는 5명의 학생들과 공부방에서 영화를 보았는데 의뢰인은 피해여학생에게 장난으로 손등에 도장을 찍었고 다시 피해여학생 손등에 도장을 찍으려 하자 여학생은 손등을 허벅지 아래로 감추었는데 허벅지 위에 도장을 찍고 어깨와 귀를 만지는등의 추행을 하였고 이에 부모님들이 경찰에 신고하여 아청법 위반 강제추행죄로 검찰청에 기소의견 송치한 사례입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강제추행의 의도가아닌 단순 신체접촉이였으나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하자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막막하여 저희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고 이에 변호인은 체계적인 참여 법률 제반업무를 통하여 검찰단계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처분의 결정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