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5년에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피해여성을 발견하고 뒤따라가 자신의 휴대폰의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여성의 치마 밑을 촬영하였습니다. 하지만 잠복해있던 지하철 보안관이 의뢰인은 현장에서 체포하였고, 촬영한 동영상이 그대로 남아있어 혐의를 인정하여 경찰에서는 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죄로 검찰청에 기소의견 송치한 사례입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단순 벌금형에 그칠것이라고 생각하였으나 경찰조사단계에서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고 저희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변호인은 체계적인 참여 법률 제반업무를 통하여 수사관이 피해여성을 파악하지 않아 합의가 어려웠으나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처분 결정이라는 성공적인 변호를 이루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