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공사례

누군가에겐 숫자, YK에겐 믿음입니다.

분류 : 기소유예 작성일 : 2015. 05. 13 조회수 : 1475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조건부 기소유예

 
□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5년 3월경 노상점을 돌아다니며 자신의 휴대폰을 모자 속에 넣어 손으로 들고 다니면서 피해여성들 몰래 촬영하였습니다. 위 사실을 수사관에게 적발되었고 핸드폰에 피해여성들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전신 및 하체 부분의 사진의 증거가 있었기에 혐의를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이후 검찰에 송치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여성들의 나이는 만17세, 16세 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혐의를 부인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결코 쉽게 끝나지 않을 것임을 인지하였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이후 변호인이 체계적인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여, 검찰단계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