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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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기타 작성일 : 2015. 05. 08 조회수 : 1636

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재범벌금형


□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4년 서울에 위치한 지하철 1호선 안에서 피해여성 뒤에 서서 본인의 신체부분을 밀착하는 등의 피해여성 엉덩이 부위를 약 15분 동안 밀착하였고 위 사실을 지하철 보안관이 증거영상으로 촬영하여 혐의를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였습니다.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으므로 경찰에서는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으로 검찰청에 송치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2010년경 동종관련 죄명으로 선처를 받은 재범이였으므로 실형을 면하기 힘든 상황이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변호인이 참여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여 법원에서 벌금형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판결을 선고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