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공사례

누군가에겐 숫자, YK에겐 믿음입니다.

분류 : 기소유예 작성일 : 2015. 05. 07 조회수 : 1413

형법(강제추행)기소유예


□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5년 서울에 위치한 나이트 클럽에서 옆 테이블에 앉아있는 피해여성이 자리에서 일어나 옷을 입으려고 하는 순간 원피스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허벅지를 만져 추행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피해여성이 경찰에 신고하였고 경찰에서는 강제추행죄로 검찰청에 기소의견 송치한 사례입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경찰조사단계에서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고 저희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고 이에 변호인은 체계적인 참여 법률 제반업무를 통하여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