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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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에겐 숫자, YK에겐 믿음입니다.

분류 : 기타 작성일 : 2015. 05. 13 조회수 : 1817

성폭법(신상정보공개·고지)기각


□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08년경 강간치상죄로 징역1년6월의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검찰청에서는 위 사건으로 의뢰인에게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을 청구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징역을 선고 받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까지 됨을 알고 불안함을 느껴 도움을 받고자 법원단계에서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상담을 통해 사건의 해결 방향성을 바로잡고 체계적으로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여 법원에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기각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