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프리랜서인 의뢰인은 2022. 초 숨고 앱에서 알게 된 업체로부터 전국을 다니며 현금을 수거하는 일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단순히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다고 생각했으나 얼마 뒤 경찰로부터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 역할을 했다며 조사를 받으라고 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 의뢰인은 숨고 앱을 통하여 알게 된 업체를 통해 정당한 일을 한다고 생각했으나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죄수익을 받고 전달하는 일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형법 제347조 사기죄(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로 처벌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통하여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사정을 몰랐다고 주장하여 무죄를 받기 어렵다는 사정을 확인한 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피해자들과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또 변호인은 의뢰인과 그 가족에게 의뢰인의 정상자료를 요청했고, 이를 토대로 의뢰인이 최대한 관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경찰과 검찰에게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 검사는 변호인의 의견서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여 의뢰인이 재범이나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죄에 대한 인식이 미약하고 거의 수익을 보지 못한 점 등을 근거로 기소유예 처분했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 경제활동 경험이 적었던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범행 수범을 제대로 몰랐고, 이로 인해 그 조직의 좋은 범죄 수단으로 이용당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전과는 물론 징역을 살 수도 있는 위험에 처했으나 적절한 시점에 본 법무법인을 찾았고, 보이스피싱 범죄에 전문화된 변호인의 도움을 받은 덕분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조기에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