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전동열차에서 승객들이 밀집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뒤로 접근, 자신의 성기부분을 피해자의 엉덩이에 가져다 대어 추행하였습니다. 2주 후 의뢰인은 해당 전동열차에서 또 다른 피해자에 접근하여 자신의 성기부분을 엉덩이에 가져다 대어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과 피해자들과는 서로 모르는 사이로, 의뢰인은 당시 혼잡한 지하철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본 건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에 해당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고, 특히 본 건으로 형사기소가 되면 성범죄자로 형을 선고 받을 뿐만 아니라 신상등록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까지 부과될 위기에 있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검찰에 이 사건 당시의 정황, 이 사건 당시 의뢰인의 상태 등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들에게 당시 의뢰인의 상황과 사정을 상세히 설명하였고, 이에 어렵사리 피해자 두 명 모두와 합의도 이끌어 내었습니다. 그 후 변호인은 재판에서 사건 당시의 정황, 사건 후 의뢰인과 피해자들이 원만히 합의한 점,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면서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 덕분에 의뢰인은 벌금 30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공중이 밀집한 전동차 내에서 한 순간의 실수로 인하여 성범죄 전과자로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 있었으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이 사건 당시의 상황, 피해자들과의 원만한 합의 등 여러 정상참작사항 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받아 취업제한명령도 면제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