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요양보호사인 의뢰인은 치매 등의 질병을 앓고 있어 인지 및 신체기능이 저하된 노인들에게 목에 걸리기 쉬운 간식 등을 제공할 경우 간식 제공이 끝날 때까지 자리를 지키면서 노인들의 상태를 계속 살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양원에 입소한 피해자에게 목에 걸리기 쉬운 간식을 제공하고 식사 현장을 떠난 과실로, 피해자의 목에 이물질이 걸려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사실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업무상과실치사죄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 지는 중대한 범죄이며, 특히 의뢰인은 요양보호사의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일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된 것임에도 홀로 모든 책임을 지게 되어 더욱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한 후 당시 이 사건 요양원의 근무자 수와 근무 형태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여 제출하며 이 사건 요양원의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한편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해자의 유족 역시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의 양형사유를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위와 같은 정상참작사유가 반영되어, 법원은 의뢰인에게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선임하여 충분한 자료를 수집하여 다양한 양형사유를 주장할 수 있었고, 다행히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