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알고 지내던 동생과 성관계를 하였다가 강간혐의로 고소당하여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 이르러 본 변호인을 찾아 석방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 의뢰인은 피해자와의 성관계 당시 상황에 대하여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주장하며 실형 선고 결과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였으나 항소심에서 법리적으로 다투는 것에 대하여는 너무 큰 위험부담이 있다고 판단하여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합의절차를 거쳐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것을 목표로 변론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 본 변호인은 의뢰인 접견을 통해 여러 양형요소들을 정리하여 제출하고, 피해자 측과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 재판부는 의뢰인이 1심에서와 달리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삼아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 의뢰인은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됨에 따라 원만히 사회로 복귀하여 다시 한번 인생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