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접객업에 종사하던 중 고객으로 알게 된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피해자의 집으로 방문한 상황에서 성관계를 하였으나, 그 이후 피해자가 준강간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여 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 의뢰인은 피해자와 호감을 주고받았을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피해자 집에 방문한 것임에도 준강간 혐의로 고소당하여 억울한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만약 준강간 혐의로 처벌될 경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할 정도로 중한 처벌이 예정되어 있기에 신중한 검토 및 변론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여 당시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하고, 의뢰인이 피해자의 집에 방문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 집 안에서 나눈 대화 내용, 피해자가 복용하였다고 하는 정신과 약의 성분 및 복용량과 복용시간, 성관계의 구체적인 경위, 그 이후 피해자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을 파악하여 유리한 증거를 추출한 뒤 법리적인 의견과 함께 의견서에 담아 제출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 경찰 수사관은 의뢰인에게 준강간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아 기소의견 송치하였으나 검찰 조사에서 법리적 주장과 당시 사실관계에 대한 객관적 설명을 충분히 하여 검사를 설득하였고, 결국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있었으나 다행히 적절한 변론을 통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고 학업을 이어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