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2022년 봄경, 서울 중랑구 한 도로에서 자신의 오토바이를 운행하던 도중, 버스 정류장에서 무단횡단하는 피해자를 충격하여 부상을 입게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의뢰인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본 법무법인 YK를 방문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 의뢰인은 책임보험에만 가입한 상태였습니다. 원래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운전자는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교통사고가 발생하더라도 형사처벌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경우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서 피해자와의 합의가 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피해자는 본인이 무단횡단을 한 과실이 상당히 큼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 변호인은 사건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피해자와 직접 소통하며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특히 여러 사건의 경험과 판례에 따른 보상금 및 배상금 지급 사례 등 근거를 제시하며 피해자에게 서로 가장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였고, 결국 민형사 모두에 대하여 합의가 성사되었습니다.

경찰 처분 결과

​ 경찰은 위 합의서가 제출된 뒤, 곧바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규정에 따라 이 사건을 불송치 결정(공소권 없음)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 의뢰인이 기본적인 전방주시의무 등을 다하지 않은 과실을 범한 것은 맞지만, 피해자에게도 무단횡단이라는 큰 과실이 있는 상태에서 의뢰인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소 억울하게 형사 전과자가 될 위기에 처했으나, 본 변호인의 안내와 조력 덕분에 의뢰인은 적시에 피해자와 합의를 마치고 경찰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