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오랜 기간 친척과 성관계를 해 온 사이로서 이를 오랜 기간 비밀로 해 왔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그 이전의 성관계 모두에 대해 피해자가 성범죄라고 주장하였고, 의뢰인을 신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성의 적극적인 인도와 스킨십에 따라, 오랜 기간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해 왔던 것 뿐이었고, 그 와중에 폭행이나 협박을 하는 등 여성의 의사를 억압하였던 사실이 전혀 없었으며,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황도 아니었기에 황당할 따름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 본 건은 최초 친족에 대한 폭행 협박에 의한 강간으로 수사가 이루어지고, 갑작스럽게 구속을 한 다음 재판을 하였던 건으로, 원심에서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검찰은 이를 항소심에서 다투겠다는 의사로 항소를 하였고, 2심에서도 피고인은 자신의 억울함을 소명하기 위해, 본 법무법인의 변호사들을 선임하였 역시 철저히 대응을 하며 의견서를 제출해 왔습니다. 그런데 검찰에서는 항소심에서는 폭행 협박에 의한 친족에 대한 강간 외에도, 그루밍 범죄라는 주장을 하며 공소장 변경을 통해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한 ‘준강간’이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 과정에서 재판은 2심만 해도 1년을 넘어 2년에 이르렀지만 담당 변호사들은 굳세게 의뢰인과 함께 싸워 나갔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성범죄에 대해 엄중히 처벌하고 실질적인 유죄 추정과 유사한 태도를 보이는 현 상황에서 항소심 검찰은 어떻게는 유죄판결을 받아내려 하였고, 반면 본 법무법인에서는 다양한 협력업체의 도움을 얻어, 진술분석, 법리적 심리적 분석, 전문가 증인 신문 등을 철저히 준비하였습니다. 사실상 공소장 변경으로 인해 2심 법정은 말이 2심 법정이지 1심이나 다름없었고, 공판 검사만 해도 5~6명 이상의 검사가 바뀌어 가며 변호인과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을 하였고, 검찰측에서는 그루밍 성범죄나, 가스라이팅 등 붙이기 나름인 명제를 이용해 공격을 해 왔습니다. 변호인들은 국내외의 자료를 종합하고, 피해자의 진술을 탄핵 할 수 있는 부분을 추려내었고, 이를 통해 의뢰인과 피해자의 행적을 확인하며 법리적으로 무죄 선고를 구하였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공판 단계에서만 대여섯 차례의 의견서가 나가는 등의 변호인들의 적극적인 노력 끝에 기소가 되었던 의뢰인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강간 및 준강간에 대한 검찰측의 주장이 배척되며 범죄혐의를 벗을 수 있었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성범죄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불리한 경우는 물론 일부 피고인에게 유리한 경우라 하더라도 쉽게 유죄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최근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다 하더라도 무리하게 준강간을 확대적용하려는 움직임으로 인해, 성의 자유는 너무나 위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변호인들 객관적인 정황상 항거불능상태의 준강간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였고, 도촬 역시 잘못된 공소제기라는 것을 밝혀내어 공판 단계에서 무죄판결을 이끌어 낸 바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과 함께 인생에 있어 큰 위기를다시한번 해쳐나갈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