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군대에서 전역을 앞두고 휴가를 나온 의뢰인은 지인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진 후, 지나가던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고, 다른 피해자를 강제추행 및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의 혐의는 강제추행죄 및 폭행이었으며,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피해자도 여러명이었기에 중대한 사안에 해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해 당시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였지만,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로 조사에 임하겠다는 입장을 전해왔고, 최대한의 선처를 받기 위한 양형변론이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이 사건 잘못을 저지르게 된 경위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사죄의사를 대신 전달하고 합의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행히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되었고, 의뢰인의 여러 양형자료들을 정리하여 양형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이러한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검찰에서는 아직 학생 신분인 의뢰인에게 강제 추행죄에 대하여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여 선처하였고, 폭행죄에 대하여는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군대를 전역하고 대학에 재학중이며 이제 사회에 진출하기 위한 노력을 시작하려는 의뢰인이 한순간의 잘못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였으나, 사건에 대한 빠른 초기 대응, 적절한 합의 절차 진행, 양형변론으로 최대한의 선처를 받은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