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상가 여성화장실에 들어가 피해여성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고 이에 대응하고자 본 법무법인을 내방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이전에도 동일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으며, 범행 직후 촬영한 동영상을 삭제하여 증거를 인멸하고 체포현장에서는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를 보이는 등 불리한 정황이 많아 자칫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큰 사건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수사단계에서 불구속수사로 진행되도록 주력하면서 형사조정을 통해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이끌어 내는 한편, 의뢰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이러한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어 치료를 통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재판부에 피력하였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의 조력을 통해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사건 발생 초기 의뢰인의 부적절한 대응으로 피해자와의 합의에 어려움이 컸었고 동종전과가 있어 실형 가능성이 컸던 상황이었으나,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의 조력을 통해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아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