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코로나 사태로 실직한 뒤 인터넷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하여 우연히 보이스피싱 현금 전달책으로 일하게 되었고, 피해자들의 신고로 구속된 이후 가족들이 본 로펌을 방문하여 선임하신 사안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보이스피싱 범죄는 구속수사가 원칙일 정도로 처벌이 매우 높은 범죄이기에 조기에 변호인의 조력을 통한 대응이 필요한 사안이었습니다. 특히 범행가담 기간이나 횟수, 피해액에 너무 커 범죄사실 자체를 부인하기는 어려운 사안이었고, 무엇보다 피해액이 3억 원이 넘는 고액이었기에 검사구형이 징역 5년에 이르는 등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은 상담 직후 각지에 흩어져 있는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경제사정이 어려우나 가능한 한도에서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또, 의뢰인의 경우 단순 전달책으로 범죄 가담 정도가 낮고, 초범이며, 코로나 사태로 실직한 뒤 우연히 범행에 가담한 사정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특히 피해자들이 완강하였으나 피해자들을 설득하여 그중 1/4정도와 합의를 할 수 있었고, 기타 참작사정들 역시 재판부에 의견서 및 변론을 통해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이와 같은 변호사의 충실한 조력 결과 검사 구형이 징역 5년에 이르렀고, 범행 가담 횟수가 30차례가 넘었으며, 피해액이 3억 원 이상이었음에도 재판부에서 절반 이상 감형된 징역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 ​의뢰인은 한순간의 실수로 큰 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하였으나, 구형보다 절반 이상 감형된 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고, 피해액이 비슷한 사안에 비해 적은 형을 받아 처벌을 받은 뒤 다시 한번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게 된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