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여름경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은 상태로 적발되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40km 이상의 상당한 거리를 운전하였고, 도로 주변에 공용물까지 손괴하여 크나큰 처벌을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의 정상참작사유를 호소하며 변론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의 끊임없는 반성과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 동종전력은 물론 어떠한 범죄전력도 없는 초범인 점 등을 나타냈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이러한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법원에서도 사건 당시의 상황, 의뢰인의 정상참작사유 등을 토대로, 동종전력이 있는 의뢰인에게 이례적으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한 순간의 잘못된 행동으로 큰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해 있었으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형사전문변호사들의 도움 하에 여러 정상참작사항들을 주장함으로써,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