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체중을 줄이는 방법으로 병역 의무를 회피하려 하였다는 이유로 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병역법 제86조에 해당하여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밖에 없는 사건이었으며, 의뢰인은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면 안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징역형밖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건이었고, 자칫 잘못하면 법정구속의 가능성까지 있어 보였습니다. 의뢰인이 의심을 받게 된 것은 병역 재검사를 앞두고 체중이 급격히 줄었고, 공익 근무를 시작한 다음 체중이 다시 늘어 병역의무를 면탈하기 위해 체중을 급격히 줄인 것 아니냐는 이유 때문이었으나 의뢰인은 일부러 체중을 줄였던 사람이 아니라 어린 시절부터 병약하였을 뿐 아니라, 체중이 줄어들 당시 심신이 굉장이 힘든 상황에 처해 있어 자연스레 체중이 줄었을 뿐인지라 너무나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들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최적의 방안을 궁구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변호인이 동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몹시 불리한 방향으로 진술을 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객관적 사실과 배치되는 진술을 하고 있다는 것도 모르고 있어 변호인을 선임한 이후에야 진술과 변론의 방향을 잡을 수 있었으며, 유리한 증거를 제출할 수 있었고, 범죄 성립 여부를 탄핵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들을 확보하였으며, 법리상 병역법 위반이 성립하지 않는 이유를 자세히 설시할 수 있었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병무청 수사대에서는 최초 의뢰인이 증거가 명백함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보아 강력한 수사를 하려 하였으나, 변호인들이 제시한 입증 자료와 법리를 통해 오히려 의뢰인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는 부분을 이해하였고,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하였으며, 지방검찰청에서는 수사 기록을 검토한 후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자칫 잘못하면 몹시 불리한 진술을 통해 기소가 되고, 명예와 사회 경제적 지위를 한번에 상실할 위험한 상황까지 와 있었으며, 본인의 잘못이 아닌 잘못으로 억울한 처벌을 받을 상황에 처해 있었으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함으로써 혐의없음 처분을 받음으로써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고, 몹시 만족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