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의무복무를 하던 사람으로서 밖으로 나가면 안되는 상황에서 몰래 서류를 만들어 이를 초소에 보여주고 나간 놀다 돌아왔습니다. 의뢰인은 전역을 앞둔 사람으로서, 이와 비슷한 행동을 했던 다른 사람들과 함께 적발될 위기에서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러한 유형의 사건은, 군형법상의 초소침입과 무단이탈은 물론이고, 형법상으로도 공문서위조ㆍ위조공문서행사를 한번에 저지른 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수사 과정에서의 대응은 물론 진술의 방향과 모습이 중요하였던 바, 가능한한 기소되지 않게 하는게 중요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미리 진술의 방향과 내용을 검토한 의뢰인과 변호인은 양형과 정상에 대한 유리한 증거를 제출하였고, 변호인은 다양한 사정과 기소가 되어서는 안되는 이유 등을 군사법경찰의 수사과정 에 동행함은 물론 유리한 사정에 관한 자료를 모두 제출하였습니다. 한편 의뢰인의 전역으로 인해 검찰(민간)으로 사건이 넘어가게 되었던 바, 변호인은 검찰의 수사에 동행하고 검사를 설득하는 등 최선의 변론을 하였씁니다.

검찰 처분 결과

의뢰인을 직접 조사하고 변호인의 면담을 거친 검찰에서는, 장시간의 고민을 거쳐 사정을 이해한 다음 의뢰인에 대한 기소를 유예하는 매우 관대한 처분을 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작게 생각하였던 일이 큰 죄로 의율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소가 되는 경우 사회의 첫 발을 전과자로 시작할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있는 경우 사실상 꿈을 포기할수도 있는 상황이었던 바,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함으로써 형사기소 되지 아니하고 검찰단계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음으로써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고, 몹시 만족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