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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의뢰인이 다수의 여성을 추행하고 카메라로 신체를 촬영하였다는」는 혐의로 의뢰인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의뢰인이 다수의 여성을 상대로 위와 같은 범행을 한 것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단계에서 부터 본 변호인이 선임되어 조사에 참여하였고, 변호인은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영장실질심사에서 변호인의견서 제출 및 구두변론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에서는 구속영장을 기각하였습니다.
본 처분은 의뢰인이 다수의 여성에 대해 수년간 행해 온 범행이 발각되어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으나, 이미 증거가 모두 확보되었고 의뢰인에게 도주우려 등이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구속영장을 기각시킨 사안입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다수의 여성을 추행하고 카메라로 신체를 촬영하였다는」는 혐의로 의뢰인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사건담당변호사
최윤경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