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피고소인이 의뢰인의 가게에 고객으로 방문하여 피고소인을 알게 되었습니다. 피고소인이 의뢰인의 가게에 자주 방문하며 재력을 과시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신뢰하게 되어 자신의 말대로 투자를 하면 큰 수익을 남길 수 있다는 피고소인의 말에 따라 피고소인에게 11억 원 이상의 큰 돈을 주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소인은 의뢰인에게 말한 대로 투자금을 사용하지 않는 등으로 의뢰인의 돈을 편취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피고소인으로 인하여 큰 금전적 손해를 입었으나, 피고소인은 조금만 기다려 달라며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였습니다. 시간이 지연될수록 피고소인의 금전 은닉, 도주 위험이 커져 긴급한 수사 진행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거쳐 선임된 후, 의뢰인과 피고소인 간 금융기록 및 메시지 내역 등 증거를 토대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의뢰인과 함께 경찰에 출석하여 조속히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사안의 심각성을 알리는데 적극 임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검찰은 변호인의 고소장, 의견서 내용과 진술서, 금융기록 등 증거를 토대로 피고소인을 사기죄로 기소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피고소인은 의뢰인에게 큰 금전적 손실을 입히고도 피고소인의 말을 믿고 싶어 하는 의뢰인들의 심리를 이용하여 고소시점을 늦추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들은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찾았고, 의견서와 진술 지도를 통해 피고소인을 늦지 않게 사기죄로 기소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