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귀가를 위하여 후진을 하던 도중 피해자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 의뢰인은 이미 다른 변호인과 수사 및 1심을 함께 하였는데, 피해자와의 감정의 골이 깊어져 합의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에서 항소를 하게 되었고, 비로소 당 법무법인을 찾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 변호인은 양형자료를 최대한 모았고, 최근 위헌결정이 난 법조항이 적용되어 있다는 점을 주된 항소취지로 지적하며, 변론을 이어나갔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2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2개월의 선고를 하였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변호인의 적절한 조력을 받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는 불리한 사정을 극복하고 원심보다 경한 형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