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시청 공무원으로, 2021년 가을경 동료 공무원의 모친상에 조의금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다른 공무원과 서로 오해가 생겨 조의금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신의 실수일 수도 있다고 여기고 일을 덮고 넘어가고자 하였지만, 상대방 공무원이 먼저 자신이 착각한 것 같다고 하면서 돈을 보내주기에 이를 선뜻 받았는데, 얼마 후 상대방 공무원으로부터 느닷없이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스스로 결백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적극적인 대응 없이 경찰 조사를 받았으나,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의뢰인이 자신의 억울함을 조리 있게 주장하지 못한 채 다소 모호하고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한 때문인지 예상외로 사건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어 버렸고, 이에 의뢰인은 위기감을 느끼고 억울함을 풀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경우 피해 금액이 소액이기는 하나 의뢰인이 공무원의 신분이기 때문에 자칫 벌금형이라도 받게 되면 추후 인사에 큰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 예상되었고, 더구나 의뢰인은 상대방을 속여서 이익을 얻고자 하는 의도가 조금도 없어서 억울함이 컸기 때문에, 검찰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무혐의를 주장하여 불기소 처분을 받아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선임 후 곧바로 의뢰인과 장시간 면담을 진행하면서 사건 당시의 상황을 상세하게 파악하였고,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를 확보하여 의뢰인의 진술 중 바로잡아야 하는 부분을 검토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견서와 담당 검사님 면담을 통해 의뢰인이 사건 당시 편취의 범의가 있을 수 없었던 점, 이 사건이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의 단순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에 불과할 뿐 의뢰인이 상대방을 기망한 적이 없고, 가사 의뢰인의 행위가 기망으로 평가된다고 하더라도 기망행위와 상대방의 착오 및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는 점 등 법리적인 문제점에 관하여 유사 판례를 제시하면서 지적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이에 담당 검사님은 경찰의 기소 의견에도 불구하고 변호인의 변소를 모두 받아들여 혐의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하여 주어 사건이 무사히 종결되었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이 사건은 의뢰인이 경찰 단계에서 홀로 사건을 대응하면서 행한 다소 모순되고 경솔한 진술들로 인해서 사건 대응이 이미 많이 꼬여버린 상태에서 선임된 사건이었습니다. 더구나 사건 자체가 단순하고 경미하다 보니, 검찰에서 경찰의 수사 결과를 비판 없이 받아들여 속전속결로 약식명령을 청구할 수도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이 더 늦지 않게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은 덕분에 검찰 단계에서 여러 유리한 정황들과 법리적인 주장들을 어필할 수 있었고, 그 결과 혐의없음의 불기소 처분이라는 최상의 성과를 얻어 의뢰인은 무사히 공무원 생활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