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가에겐 숫자, YK에겐 믿음입니다.
의뢰인은 잠들어 있던 피해자의 음부 및 가슴 부위를 만져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사실로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받고 있는 혐의는 형법상 준강제추행죄에 해당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도을 뿐만 아니라, 성범죄에 해당하기에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 및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라는 부가처분을 받을 수 있고 일정한 직장에 취업도 제한되는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본 사건의 경우 그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하고 곧바로 사건을 선임한 후, 의뢰인의 경찰 조사 시 진술 방향에 대하여 코칭하는 한편 조사에 동석하며 적극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 한편 공판단계에서는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관계를 발굴하여 구체적인 증빙자료와 함께 제시함으로써,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음에도, 이와 같은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의 결과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그간 성실히 살아왔던 의뢰인은 본 사건과 같은 순간적인 크나큰 잘못으로 무거운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 있었으나, 다행히 적절한 시기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결국에는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음으로써 구속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잠들어 있던 피해자의 음부 및 가슴 부위를 만져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사실로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