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식당의 영업을 방해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밀치는 등 저항하다 결국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등 이후 수사를 받고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만취한 탓에 자신의 행동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던 것이고, 곧바로 반성하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았지만, 1심 법원은 의뢰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하며 동종 범행에 비해 다소 무거운 형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면담하면서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였고, 의뢰인이 1심 당시 자신에게 유리한 주장을 충분히 펼치지 못한 것과 유사 사건들을 분석한 끝에 유독 의뢰인이 무거운 형을 받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기에, 감형을 목표로 항소심 재판과정에서 의뢰인의 행위가 경미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모두 용서를 받은 점, 재범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점 등 양형 주장을 풍부하게 하여 선처를 받는 쪽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항소심 법원은 의뢰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보았지만, 의뢰인의 재범 위험성이 높지 않다는 등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의 가족과 친구들이 의뢰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기타 정상참작의 사유를 참작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은 1심에서 무거운 처벌을 받았으나, 적절한 시기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유리한 정상참작의 사유를 주장한 끝에 이례적으로 원심이 파기되고 항소심으로부터 선처를 받을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