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지난 봄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쓰러져 있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현장 경찰관에게 수위 높은 욕설을 하며 오른 주먹으로 피해 경찰관의 목젖 부위를 가격하여 공무집행방해죄 및 상해죄로 현행범인 체포되었고 동 범행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검찰은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최근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그 처벌이 중한 편이고 특히 이 사건의 경우 공무집행방해죄는 물론 피해 경찰관이 상해 진단서를 제출하여 상해죄로 처벌 받을 위험이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공무집행방해죄의 특성상 피해자와의 합의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는데, 의뢰인의 경우 출장 업무가 잦은 대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던 터라 만약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을 경우 회사에서 계속 근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사건 선임 후 의뢰인과의 상세한 면담을 통해 사건 당시의 상황 및 사건 전후의 정황을 분석하였습니다. 사건 특성상 공소사실을 부인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임을 파악하고, 대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대하여 최대한 상세히 설명하고 재판부에 최대한 선처를 구하는 것으로 변론 방향을 잡고, 최대한 많은 양형자료를 제출하며 범행 경위에 대하여 아주 상세한 내용을 기재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위와 같은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 결과 검사의 징역형 구형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공무집행방해죄 및 상해죄 혐의에 대하여 8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 의뢰인은 대기업에 근무하고 있었음에도 경찰관을 폭행하여 처벌이 불가피하였으나 본 로펌의 조력을 받아 단순 벌금형으로 사안을 종료할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