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어 변호인의 전문적인 도움을 받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 의뢰인은 이미 2번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기에 실형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실형을 받는 경우 직장을 잃을 우려가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전반적인 혐의를 인정하고 이 사건 당시 어쩔 수 없이 음주운전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구체적으로 주장하여 집행유예를 받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 변호인은 의뢰인의 구체적 양형자료를 수집한 뒤,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음주운전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던 점, 선량하고 성실하게 살아왔다는 점, 의뢰인이 한 집안의 가장이며,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경우 직장을 잃을 위험이 있다는 점, 가족 및 지인들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강하게 주장하여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 이러한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법원은 변호인이 주장한 사유를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 의뢰인은 이미 2번의 음주운전 전과로 인하여 실형의 위험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경찰 조사 단계부터 혐의를 모두 인정하되 음주운전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구체적으로 주장하여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