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해외에서 대마카트리지를 가방 속에 은닉한 채 인천국제공항으로 귀국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 의뢰인은 해외에서 친구로부터 선물받은 대마카트리지를 가방에 넣어 보관하던 중 그러한 사실을 잊은 채 그대로 가방을 가지고 입국하는 등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었지만,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대마를 수입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었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 본 법무법인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 후 사건 당시를 구성할 수 있는 여러 객관적인 자료와 선처를 구할 수 있는 양형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대마를 수입할 목적으로 가방 속에 대마카트리지를 은닉한 것이 아니라 가방 속에 대마카트리지가 들어있었음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급하게 입국하였다는 점, 의뢰인이 본건 범행으로 인한 출국금지조치로 인하여 중요한 취업 기회를 놓치게 된 점, 의뢰인의 소변 및 모발에서는 마약류가 검출되지 아니한 점, 의뢰인이 본건 범행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 위와 같이 변호인이 충실하게 조력한 결과, 의뢰인은 검찰로부터 마약퇴치운동본부의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 의뢰인은 구공판으로 기소되어 중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지만,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아 사건을 조기에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