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연초경 의뢰인은 본인이 관리사무소장으로 있는 건물의 임차인(피해자 병원)이 이사를 하는데 이사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를 당하였고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고소를 당한 후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 없이도 본인의 무고함을 밝힐 수 있다고 판단하여 장기간의 조사를 받았으나, 검찰은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여 법원에 기소를 하였고 의뢰인은 기소 당한 이후로 형사 사건에 전문성이 있는 본 법무법인을 찾아와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업무방해 사건은 특성상 수사기관에서 일단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면 법원 단계에서 다투기 어려웠는데, 특히나 이 사건의 경우 수사단계에서 변호인의 조력 없이 조사를 받아 피의자신문조서 기재 내용 등 검찰이 법원에 제출할 수 있는 증거에 대하여 대응하기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임대인은 임차인과 임대차보증금 반환 문제, 원상회복 문제 등 다수의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어 만약 의뢰인에게 이 사건 업무방해 혐의가 인정된다면 임차인 뿐만 아니라 임대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었고 따라서 이 사건 업무방해 혐의에서 벗어나야 할 필요성이 절대적이어서 의뢰인께서는 무죄 판결을 받아달라고 요청하시면서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사건 선임 후 의뢰인과의 상세한 면담과 면밀한 수사기록 분석을 통해 사건 당시의 상황 및 사건 이후의 정황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증거를 살펴보니 일부 피해자의 진술이 거짓인 정황이 있어 사실관계에 있어서는 다툴 여지가 적다고 판단하고, 대신 피해자 병원의 이사 행위가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개월 간 불법점유를 한 피해자 병원의 이사 업무가 보호가치성이 있는 업무인지 여부, 실제 방해의 위험성이 발생하였는지 여부 등 법리적으로 다투는 것을 목표로 재판을 준비하였습니다. 수차례의 증인신문과 법리 주장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의 제출을 통하여 재판부로 하여금 면밀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위와 같은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 결과 의뢰인은 업무방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변호인의 조력 없이 수사단계에서 조사를 받아 법원에 현출된 증거에 대한 대응이 어렵더라도 공소사실에 법리적인 쟁점이 있다면 이를 충분히 다투어 결국 의뢰인이 원하는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