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클럽에서 만난 여성과 술을 마신 뒤 술에 취한 여성을 클럽에서 끌고 나와 모텔로 이동하여 모텔 안에서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과 같은 강간 내지 준강간의 경우에는 법정형이 징역 3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아울러 추행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유인한 경우에는 그 법정형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의뢰인은 매우 중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다고 강하게 부인하고 있었던바, 간음행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강제추행에 해당하여 징역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우려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나아가 형사처벌에 따른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 고지 명령과 이에 따른 취업제한의 위험까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혐의에 대하여 강하게 부인하고 있었지만 수사관은 의뢰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약취, 유인하여 간음하였으며 나아가 피해자의 사진까지 촬영한 것으로 의심하며 죄질을 매우 나쁘게 보고 있었던바, 의뢰인에 대한 중한 처벌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과의 상담 후 사건 경위를 파악한 변호인은 즉시 경찰조사에 입회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아울러 모텔 CCTV 등 관련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의뢰인은 물론 수사과정에서 알게된 피해자의 진술 등을 바탕으로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리하였습니다. CCTV 등의 증거로 인하여 약취, 유인 등에 관하여 부인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한 변호인은 간음행위 등에 관하여는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변론하여 부인하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며 카메라로 촬영한 부분에 대하여도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점을 충분히 변론하는 동시에 약취, 유인에 관하여는 범행을 인정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자료를 파악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진행하여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까지 제출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끈질기게 설득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수사기관은 당초 의뢰인의 혐의를 준강간 내지 준강간 미수와 약취, 유인, 카메라등이용촬영 등으로 보고 있었지만 변호인이 간음행위가 없었으며 카메라로 피해자를 촬영하였다는 증거가 없다는 점을 끈질기게 설득한 끝에 의뢰인에 대하여 준강제추행의 혐의와 약취, 유인에 대하여만 죄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초범이며 아직 학생신분이라는 점, 범죄가 다소 우발적으로 발생한 범죄라는 점, 의뢰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다는 점 등 정상참작사유를 검토한 끝에 의뢰인에게 이례적으로 기소유예처분을 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본 사건의 경우 아직 나이가 어린 의뢰인이 준강간 등의 중한 혐의로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게 되고, 나아가 신상정보의 등록 등으로 앞으로의 사회생활에서 큰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큰 사건이었습니다. 다행히도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며 유리한 정상자료를 수집하고 아울러 피해자 측과도 원만하게 합의를 진행하여 수사기관을 끈질기게 설득한 끝에 기소유예처분을 받아 사건을 조기에 종결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던 사건이었던바, 초기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사건 해결의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