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2016. 2.경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앞에 서 있던 피해자의 둔부에 자신의 성기를 밀착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점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공중밀집장소추행의 경우에는 법정형이 1년 이하의 징역,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 나아가 형사처벌에 따른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 고지명령과 취업제한의 위험까지 있는 경우입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의 경우에는 비록 강제추행죄에 비하여 그 법정형은 낮지만 일단 기소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그로 인한 신상정보의 등록 등 그에 따른 불이익이 상당한바, 직장과 가정이 있던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받는 일 없이 가능한 조속하게 사건을 종결하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과의 상담 후 사건 경위를 파악한 변호인은 즉시 경찰 조사에 입회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아울러 사건 당시 피해자 및 목격자의 진술 등 증거관계를 검토하였으며, 그 밖에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사유 등을 파악하였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면서 한 편으로는 수사기관을 직접 찾아 면담을 하며 사건 진행 방향을 모색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성범죄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는 사회적인 요청에 따라 최근 검찰이나 법원은 성범죄에 대하여 용서 없이 엄중한 처분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은 사건 당시의 경위를 면밀히 검토하여 범행이 우발적이었다는 점을 소명하고 아울러 의뢰인의 성장과정 및 가족관계 등의 정상참작사유까지 담은 의견서와 피해자로부터 받은 처벌불원서, 그리고 동종사건에 있어서 검찰의 선처사례를 들고 검사를 끈질기게 설득한 끝에 기소유예처분을 받아 낼 수 있었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본 사건의 경우 한 가정의 가장으로 직장에서도 중요한 위치에 있던 의뢰인이 사건의 조속한 해결과 선처를 바라고 있었던바, 다행히도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유리한 정상자료를 수집하고 아울러 피해자 측과도 원만하게 합의를 하여 검찰을 설득한 끝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던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