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강남의 오피스텔에서 화대 7만원을 지급하고 성매매여성과 1회 구강성교를 하였다가, 성매매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경찰에 단속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평범한 가장으로서 호기심에 성매매를 1회 하였다가 단속되었기 때문에, 가족들에게 알리지도 못하고 혼자 전전긍긍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초범이고 행위태양도 비교적 가벼운 편이었으나, 가족들이 받을 충격을 생각하면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형사절차를 마쳐야 할 필요성이 높았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사정을 듣고 사건을 수임한 후에, 송달장소를 변경하여 수사기관의 통지가 의뢰인의 집으로 송달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각종 정상자료를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의뢰인의 반성과 사회경력,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처분을 해달라고 변호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검찰은 본 변호인의 변호내용을 적극 반영하여 의뢰인에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수사를 받는 것이 처음이라 매우 긴장하였고, 무엇보다도 가족들이 알게 되면 가정이 파탄될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걱정만 해왔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이 사건 처분으로써 큰 문제 없이 안심하고 일상생활로 돌아가 가족의 품에 안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