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직장 회식에서 술을 마시고, 역시 술을 마신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택시 안에서 의뢰인의 뺨에 뽀뽀를 하는 등 적극적인 스킨쉽을 하였고, 택시에서 내려서 의뢰인의 손을 잡고 안내하여 피해자의 집까지 같이 갔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집에서 화장실에 갔다왔다가, 또다시 피해자와 스킨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로부터 동의를 받고 성관계를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성관계를 중단하고 집을 나왔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피해자는 의뢰인의 뺨에 키스를 하는 등 적극적으로 스킨쉽을 하였고, 복잡한 골목 안에 있는 자신의 집까지 의뢰인을 안내하였을 뿐만 아니라, 의뢰인이 “해도 되느냐”라고 묻자 이에 동의하는 등, 의뢰인으로서는 피해자도 성관계를 원한다고 착각하기 쉬운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1심에서 무죄를 주장하였으나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되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사건 검토 후 의뢰인이 이미 법정구속되었기 때문에,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다투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하여, 자백 후 피해자와의 합의에 주력하기로 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이 반성하지 않는다며 화가 나 있었고, 피해자의 남자친구 역시 강력한 처벌을 주문하고 있어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의뢰인 가족들까지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사과편지를 보내라고 조언을 해주고,의뢰인과 피해자가 적정선에서 합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 주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반성의 의미에서 사업상 활동도 대폭 축소하였던 사정도 피력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법원은 이와 같은 변호인의 변론내용을 적극 수용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이 사건 판결로 인하여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가 안심하고 사업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보석허가결정을 받아 판결선고 한 달 전에 교도소를 나오게 되었으나, 일말의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음으로써 1심 판결로 인한 부담감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