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2016년 1월 3일 새벽 홍대 길거리에서 피해여성을 처음 만나게 된 뒤 피해여성과 함께 술을 마시며 피해여성을 1회 강간하고, 이후 같은 날 오후 자신의 집에서 피해여성의 휴대전화기 카카오톡 메시지에 남성 성기모양의 자위기구 사진을 전송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당시 피해여성과 술을 마신 것은 사실이지만 술집에만 함께 있다 피해여성과 헤어져 집으로 귀가하였을 뿐이므로 결코 피해여성을 강간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강간부분에 대해 혐의를 극구 부인하고 억울함을 토로하였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피해여성에게 남성 성기모양의 자위기구 사진을 전송한 사실은 인정하며 이 부분은 반성한다고 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형법 제297조 강간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에 해당하여 에 해당하여 징역 3년 이상 32년 이하 및 성범죄자 신상등록,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명령 등 보안처분도 부과될 수 있는 중형에 해당합니다. 이에 의뢰인은 다급한 마음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변호인과 사건 당시의 상황 및 피해여성의 사건 후 정황 등에 대하여 면밀한 분석 및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치밀한 법리 분석과 상세한 증거분석을 통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고, DNA 검사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제반 증거를 철저히 확보하였고, 의뢰인이 인정하는 부분과 관련하여서는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검찰에 강간부분과 관련하여 의뢰인의 억울한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하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하여 적극 탄핵하면서 불기소(혐의없음)처분을 하여 줄 것을, 통신매체이용음란부분과 관련하여서는 피해자와 합의되었다는 점을 주장하면서 기소유예처분을 하여줄 것을 각 주장하며, 오랜 시간 적극적인 변호활동을 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검찰도 본 사건에서 강간부분과 관련하여서는 의뢰인 주장의 타당성,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 기타 객관적인 증거 등 변호인의 주장에 대하여 깊이 심사숙고 한 뒤, 피해자 진술을 그대로 믿기에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불기소처분(혐의없음) 결정을 하였고, 통신매체이용음란부분과 관련하여서는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 되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결정을 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형법상 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이라는 중한 죄명으로 억울한 처지에 내몰린 의뢰인이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사기관에 의뢰인 주장의 진실성, 피해자 진술의 모순성을 논리적으로 주장하고 제반 증거를 적절히 제출함으로써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의뢰인의 억울함을 알 수 있도록 하여 재판까지 회부되지 아니하고 검찰단계에서 불기소(혐의없음)처분 및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각 받아 성범죄 전과자로 될 위험을 피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