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가에겐 숫자, YK에겐 믿음입니다.
의뢰인은 2016년 1월경 지인과 함께 즐거운 술자리를 가진 후 2차로 노래방에 가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노래방에서 여성 종업원인 피해자를 방으로 부르게 되었는데, 함께 같이 있던 중 의뢰인과 의뢰인의 지인은 잘못된 생각을 갖게 되어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해자의 양 팔을 잡아 누르고, 의뢰인의 지인은 피해자의 속옷과 스타킹을 찢고 피해자를 간음하여 강간하였습니다. 범행 직후 경찰이 출동하여 이들은 체포되었으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의 혐의를 받고 검찰로 송치된 뒤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건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해당하는 관계로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성범죄자 신상등록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이 부과되거나 일정한 직장에 취업이 제한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너무나 잘못된 순간의 충동을 억누르지 못했던 탓에 크나큰 처벌을 받고 자신뿐만 아니라 온 가족의 삶이 어그러질 수 있는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의뢰인이 실형 선고를 받아 구속되지 않는 것에 최대한 주력하여 변론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자신의 모든 행동을 진지하게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범행을 꾸몄던 것이 아니라 우발적이고 순간적인 충동에서 비롯되었다는 점, 기타 의뢰인의 가족들의 사정과 환경 등 다양한 정상참작사유를 부각하였으며, 나아가 피해자국선변호인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깊이 용서를 구하고 간절히 설득한 끝에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의사까지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법원에서도 의뢰인이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 의뢰인의 정상참작사유들을 반영하여, 특수강간이라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임에도 이례적으로 의뢰인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도 부과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인생이 걸린 절박한 상황에서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본 사무소의 변호사들의 충실한 조력을 받아 재판에서 진지한 반성의 모습,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등의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충분히 재판에 현출할 수 있었으며, 그 결과 법원에서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고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도 부과되지 아니하여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원만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2016년 1월경 지인과 함께 즐거운 술자리를 가진 후 2차로 노래방에 가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노래방에서 여성 종업원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