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여자친구였던 피해자를 힘으로 제압하여 가슴을 꼬집고, 여러차례 폭행을 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고, 판결이 선고되어, 이에 검찰이 항소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건은 사건당시 연인간의 데이트 폭력에 관한 사회적 분위기가 처벌을 강화하자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었으며, 각종 언론 등의 매체에서도 관련 사건 들을 떠들썩하게 보도하기도 하여, 의뢰인에게 자칫 중형이 선고 될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항소심단계에서 곧바로 선임한 후, 오래 된 사건인 만큼 당시 의뢰인에게 알리바이는 없는지와 이 사건 발생 장소가 어떤 상태였는지에 대해 빠르게 재구성해 보았고, 피해자가 피의자의 처벌을 간절히 원하지 않는 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그 결과 법원에서는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의뢰인의 반복적인 폭행이나 협박에 의해서 강요되어 나온 것이 아니라, 진실된 의사임을 인정하였고, 이로 인해,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하는 대다수의 혐의를 벗을 수 있었으며, 검사의 항소 또한 기각되었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의 도움 하에 검찰단계 및 재판단계에서 사건을 신속하게 재구성하였으며 원심보다 더 중한죄의 선고를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