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2022. 여름경 온라인 게임을 하던 중 채팅창에 “○○(피해자의 닉네임) 따먹기 전에”라는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발생토록 하였다’는 내용의 진정이 접수된 이후 이에 대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하여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 게임 도중 상대방에게 욕설을 주고받는 일은 매우 흔하게 일어나는 일이라 할 것인데, 최근 위와 같은 욕설에 성적인 단어가 포함되는 경우 이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진정 또는 고소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고, 의뢰인의 경우도 이에 해당하였습니다. 더욱이 의뢰인은 현역 직업군인의 신분으로 이 사건 처분결과에 따라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징계의 위기에도 처하게 되었는바,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 변호인은 의뢰인의 경찰조사에 동석하였고, 수사관에게 의뢰인이 어떠한 이유에서 위와 같은 말을 하게 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변하여 당시 주고받았던 대화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해자의 팀원이었던 게임 이용자가 불필요한 말을 지속적으로 채팅창에 게시하는 일명 ‘도배’행위를 하고 있었고, 의뢰인은 단지 위와 같은 도배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고자 위와 같은 말을 하게 되었음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단지 피해자의 팀원 중 한명에게 불만을 표출하는 과정에서 저속한 표현을 한 것에 불과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적극 주장하며 해당 내용을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경찰 처분 결과

​ 위와 같은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에 힘입어, 경찰은 의뢰인의 성폭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에 대하여 불송치결정(혐의없음)을 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 일반적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검찰로 송치되어 형사조정에 회부되거나 약식기소처분을 하는 것이 대부분인데, 의뢰인의 경우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조기에 사건을 종결할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어떠한 전과기록도 남지 않아 군인으로서 복무를 계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